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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배준영, '인천해상풍력 추진의 당면과제와 효과' 심포지엄[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5월 1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국회의원 배준영(인천·중구·강화·옹진) 주최, 한국스마트해양학회, 핀포인트뉴스, (재)미래탄소중립포럼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인천환경공단,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유), (주)로보스텍, ㈜시너지 후원으로 『인천해상풍력 추진의 당면과제와 효과』 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배준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해수면 상승과 식량 생산 감소는 실체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새 무역장벽은 녹색″이라고 할 만큼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 역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 탄소 중립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국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 부족·국산화 난항•경제성 미흡 등 많은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오늘 심포지엄은 이와 같은 풍력발전의 당면과제를 공부하고, 각계각층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인사말을 했다. 인천광역시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2045년 탄소 중립 실현과 인천 수요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완전 대체하기 위해 6.2기가와트를 목표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시에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어업인 등과 소통해 오고 있다면서 여전히 협의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어업인분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으로 지난해에는 2.2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허가를 득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축사를 전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정상구 부군수는 그린뉴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배준영 국회의원님 및 참석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저탄소 친환경 국가 전환 정책, 탄소 감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풍력발전 단지 입지 선정, 어업권 침해, 풍력 업체들의 난립, 운영 종료 후 시설물 처리 주체 비용, 주민 수용성 문제 등 발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인천의 풍력발전에 대한 비전과 중요성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의 길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김순환 대표 핀아카데미(핀포인트뉴스) 대표는 유럽 각국이 탄소 규제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이나 거버넌스 모두 탄소 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가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어야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청정에너지 해상풍력의 중심 도시 인천광역시가 친환경 에너지의 허브로 탄소 중립 시대와 한국 경제 성장 선도할 것을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이승우 (사)미래탄소중립포럼 상임대표는 한국 풍력발전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300만 시민 모두가 기후 시민이 되는 인천, 해양에서, 세계와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미래의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전략을 모색하는 인천 해상풍력 추진의 당면과제와 효과"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의 개최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풍력발전 용량은 현재 약 1.9기가와트(GW)에 이르러, 국내 전체 발전 용량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점차 확대될 것이며, 이러한 정책하에 현재 168개의 섬을 포함하는 인천 해양권은 국내 풍력발전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축사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주제발표 1. 탄소중립선도형, 인천해상풍력전략(김대오 위원장, 미래탄소중립포럼 산업기술위원회) ▲주제발표 2. 덕적·용유•무의•자월도 해상풍력 추진 효과와 과제(송용희 부장, 남동발전) ▲주제발표 3. 굴업도 해상풍력 추진 효과와 과제(김영민 부장(C&l) ▲주제발표 4. 인천 해상풍력의 글로벌 리더(문고영 RWE 대표)에 이어서 임현택 국민대 특임교수(한국스마트해양학회 회장)의 사회로 박광근 인천시 에너지산업과장, 김태진 인천시 옹진군 경제관광국장, 양계영 인천옹진해역어선어업단체협의체 의장, 이종선 옹진군의원의 패널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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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혜숙. ′용기와 소신의 아이콘′ 허은아 당대표 후보 지지[열린정책뉴스 - 서울] 개혁신당 정책위 이혜숙 부의장은 개혁신당 전당대회 전 허은아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했다. 이 부의장은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를 맞아 허 후보를 ′용기와 소신 그리고 헌신의 아이콘′이라며 허은아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개혁신당 인재 영입으로 입당해, 지난 총선에서 안산시 병에서 출마했던 이혜숙 부의장은 지난 25여 년간 국민의힘에서 여러 당직을 맡아 활동하며, 불공정한 낙천도 경험했지만, 광복 이후 번영을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여당의 반복적인 전횡에도 이번에는 변화되리라 기대하며, 공정과 상식을 내건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지난 2년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성적표는 낙제점이라고 저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대적 공생이 아닌 진정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야당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신당의 역할일 것이라며, 개혁신당에는 서사의 주인공이 43명이 있고 이들은 모두 지난 총선에서 밀알이 되겠다는 사명으로 출마했다고 밝혔다. 이제 개혁신당은 이러한 출마자들의 용기와 소신의 힘을 응축해 당의 저력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구태와 폐습적인 정치문화를 바꾸는데 선봉에 서야 한다며, 1차 전당대회에서 선출돼야 할 당 대표는 비전과 열정, 헌신, 희생, 소신, 용기, 경륜, 역량을 두루 갖춘 개척의 리더십 소유자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마하신 다섯 분의 후보 모두 훌륭하지만, 저는 허은아 후보가 최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허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로 들었다. 5월 3일부터 19일까지 총 5차례 치러지는 개혁신당 전당대회는 5.19.(일) 1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합동연설회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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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대한민국 명장과 청년 외식창업가 키운다[열린정책뉴스 -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대한민국 명장 노하우 전수를 통해 요식업 분야 청년창업가들의 성장을 견인한다. 서구는 대한민국 명장인 마옥천 명장(제과·제빵 분야, 베비에르 대표), 안유성 명장(조리 분야, 가매스시 대표)과 함께 청년 창업가들의 레시피를 고도화시키는 1:1 맞춤형 프로그램 ‘명장 성공 스쿨’을 처음 선보인다. 서구는 명장과 함께 청년들이 운영하는 외식업소를 직접 방문해 레시피, 위생관리, 마케팅 등의 노하우를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창업 7년 미만인 19세~39세 이하 요식업 창업가로 서구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2배수를 선정하고,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조리 ▲제과·제빵 분야 각 5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서구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일자리청년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호남 유일 대한민국 명장을 보유한 서구는 명장의 가치를 지역에서 실현하고, 청년 창업가가 명장과 함께 성장해 또 다른 지역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 ‘착한기업 성공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오는 27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명장들로부터 직접 창업 성공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명장 특강’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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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열린정책뉴스-서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열 번째 헌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국민 여러분과 의원들께 우리의 미래를 향한 담대한 여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헌법은 '나라가 돌아가는 근본 원칙'이고 국민의 삶은 이 안에서 이뤄진다고 전제한 후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께서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피맺힌 6·10 항쟁을 통해 일궈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남영동>, <1987> 영화를 상기해 보면 알 수 있듯이 투쟁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현행헌법의 요체는 두 가지이며,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그리고 ′자유권 보장'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37년, 한 세대가 훌쩍 지났다며, 다른 선진 국가에서 일, 이백 년에 걸쳐 벌어질 일이 그새 우리나라에서 재연됐고 중진국이던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 서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한 차례의 대통령 탄핵, 다섯 차례의 평화적 정권 교체 및 이후로도 정부 부재에 의한 사회적 참사가 잇달았다고 말했다.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며, 권력은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첫째,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두 번째,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항 신설 ▲세 번째,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개정 ▲네 번째,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다섯 번째, '사회권'을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여섯 번째,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일곱 번째, ′토지공개념' 강화 등 7공화국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 사항 7가지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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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민주당 당원, ′추미애 국회의장′ 공개 지지[열린정책뉴스- 서울] 14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민주당 당원이 21,054명 당원 서명부를 모아 추미애 국회의장 지지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무관심에 맞선 준엄한 심판이자,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말했다. 또 개혁의장 추미애 추대를 위해 온라인에서 단 일주일 만에 21,054명이라는 놀라운 숫자의 서명부를 받았다면서 민주당 당원들은 이번 22대 총선승리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헌신했으며, 이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당선인들께서 화답해 주셔야 한다고 회견했다. 국회의장 지지도를 묻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추미애 당선인은 민주당 당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것이 민심이자 당심이라고 덧붙였다. 개혁 국회와 총선 민심을 받들어 단일화 결단을 내리신 조정식 의원님과 정성호 의원님에 대해서는 개혁 국회를 염원하는 모든 당원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22대 국회는 개혁 과제에 망설이지 않는 원칙과 소신을 지닌 국 회의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권력의 협박에 굴하지 않는 청렴 하고 검증된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민주개혁의 적임자는 추미애 후보이고 추 당선인이 민주당 당원들의 민주개혁을 향한 요구를 받아, 국회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추 당선인에게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우상호 의원은 지난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라며 “구도를 정리하는 일을 대표나 원내대표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바 있으며, 전반기 의장은 당내 경선을 거쳐 다음날 5일 본회의장에서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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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 14일 목포서 개막[열린정책뉴스 - 전남] 장애 학생 선수들이 아름다운 도전을 펼치는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이 14일 낭만항구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개막됐다. 이번 대회는 17일까지 4일간 이어진다. 개회식은 선수단과 관람객, 초청 내빈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들의 꿈, 피어나라 생명의 땅 전남에서!’라는 주제로 식전행사, 공식행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 행사에서는 ‘손으로 노래하는 세계 유일 핸디래퍼’ 김지연(청각장애인), 음주 교통사고로 프로축구 선수 생활을 접고 패럴림픽에 도전하는 유연수(지체장애인) 등이 장애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개식 통고를 했다. 공식행사에서는 선수단 입장, 주제공연, 대회기 게양, 선수·심판단 선서가 이뤄졌다. 선수단은 해군 3함대 군악대에 이어 차기 개최지인 경남도를 필두로 16개 시·도 선수단이 입장했다. 입장식에선 발광다이오드(LED)를 터치하면 각 시·도의 관광문화 자원과 참가 선수 개개인의 사진이 나타나도록 해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주제공연은 전남을 대표하는 첨단기술, 꽃과 나비를 키워드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를 총 3막으로 연출했다. 제1막 ‘꿈이 피어나는 곳, 전남’에서는 영암 소림학교 장애학생무용팀, 빛고을 댄서스 등이 출연해 볼품없던 애벌레가 생명의 땅 전남에서 나비가 돼 넓은 세상을 향해 날갯짓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제2막 ‘다시 한번 날갯짓’에서는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전남도립국악단 등이 출연해 장애학생 선수단이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을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표현했다. 제3막 ‘함께 맞는 희망찬 세상’에서는 전남의 관광산업과 첨단산업 등을 레이저와 미디어로 표현해 시련을 이겨내고 희망찬 세상으로 나아가는 선수단이 ‘꿈이 피어나는 희망찬 전남,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에서 꿈을 이루도록 표현했다. 마지막 축하공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체전인 만큼 대회 참가 선수단과 전남 청소년이 좋아하는 5인조 여성 걸그룹 퀸즈아이와 래퍼 비오가 출연하고, 학부모와 관람객이 좋아하는 윤수현, 김나희 트롯가수 등이 함께해 개회식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이밖에 개회식장 실외 부대행사로 나비 날리기, 버스킹 공연, 페이스페인팅 체험, 포디움(시상)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여 관람객에게 큰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선수들에게 뜨거운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 체전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처럼 국민 모두가 서로 손잡고 더 나은 미래로 힘차게 날아오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은 17일까지 4일간 주 개최지인 목포를 비롯한 광양, 해남, 영암, 무안 등 5개 시군 17개 경기장에서 17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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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 포럼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명예교수)와 열린정책뉴스(대표 강대훈)는 5월 8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정책전문가 86명의 의견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포럼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이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해 발제하였고, 토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로 정치행정분야에 김지열 연구위원(성균관대), 경제분야에 이진욱 서울지회장(한국기술거래사회), 사회분야에 강대훈 대표(열린정책뉴스), 미래분야에 임춘배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분야에 김원기 교수(신한대)가 담당하였다.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6개 국정목표에 대한 중요도와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정책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3.68)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다음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3.64)로 답하였으며, 6개 국정목표의 달성도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2.56)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2.5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고 제시했다, 가장 달성도가 낮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2.35)로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지난 2년간 국정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3개의 국민과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데 달성도를 보면 1위가 약속2[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2.68)], 2위가 약속20[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낮은 달성도는 약속3[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1.98)]이고, 2위는 약속18[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2.22)]의 순으로 나타나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국정과제이고, 2위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국정과제, 3위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낮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정과제이고, 2위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과제, 3위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부처별 달성도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 1위 보훈부, 2위 국방부, 3위 여가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관급 기관에서 1위 식약처, 2위 질병청, 3위 소방청, 4위 경찰청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통령 소속에서 국정원이 1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성공전략으로 - 첫 번째는 국민과 여당·야당과 함께 공동발전 방향의 국가미래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제반 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수립하고 어떠한 정권이 등장하여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국가 발전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가 발전 100년 대계의 중요 내용은 세계무대 속에 대한민국이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과학기술적, 사회적, 행정적. 복지적, 교육적인 모든 부문에서 5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위치에 오르도록 하고,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은 이를 위한 법 제도적 기초를 쌓아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방안은 국가 발전 장기 전략 하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효과가 가장 나타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적 기반을 잘 구축하고 이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복지 시스템의 효과적 정비와 창조역량 중심의 교육체계의 정립과 세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으로 국정과제가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가장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여 성과를 산출하고 다른 부문까지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예산 투입 과정과 연계하여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왜곡된 정책들을 수정 보완하고,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업감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업감리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정책실무자와 공동책임을 지고 추진 정책을 과정별로 점검 평가하고 지원관리해 나가는 제도로 정책실무자가 놓친 집행 내용들을 보완하거나 정책집행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중 집행체계(Dual Implementation System)의 기능을 수행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세 번째는 국정목표별로 효율적 정책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대한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달성한다는 원대한 목표하에 임기 동안 공정과 상식의 원칙하에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효율적 지방자치를 위해 일정한 인구 규모의 권역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며, 세계 도시권과의 경쟁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전 국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정책대상자별 생애 주기별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화, 초격차 지원의 구체적 추진, 전기차 산업 활성화,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선별적 R&D 예산 확충, 세계적인 제조업 선도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한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준비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관계 정상화 및 전략적 모색 필요, 실리적 외교, 상호주의로 꾸준하게 추진한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확대, 과학 우선 정책, 신기술 개발 인력 개발, 과학기술 인재 양성체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기초과학에 더 많은 투자, 교육부와 연계한 이공계 등 과학인재 양성 대폭 확대와 함께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펼쳐나가도록 한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한 토론으로 - 김지열 연구위원은 「공정과 상식」의 국정과제가「특권과 이념」으로 대변되는 현실에서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자체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로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국민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진욱 서울지회장은 첫째로 만성적으로 부족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바이오, 조선 등 부족한 과학기술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학제 개편 및 전문직업학교 설치 등 교육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둘째로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부처 간의 업무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방향 설정과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을 구체화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시스템화해야 하고, 넷째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목적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하고 달성 정도를 점검하여 대 국민 홍보 및 경제 추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다섯째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기간 3년, 기간별 추진사항을 짜임새 있게 설정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 강대훈 대표는 첫째로 정부와 국민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봉사활동 지원,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셋째로 소상공인과 풀뿌리 경제 지원과 경제적 약자를 무너뜨리는 은행 및 카드사의 고금리 정책을 수정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임춘대 의원은 첫째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 전지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여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로 선진국처럼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글로벌과 로컬) 대학을 추진하여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적극 육성하며, 셋째로 AI·탄소중립기술개발에 대한 집중투자, AI 표준 마련과 AI 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지속 가능하게 실현해 나가고, 넷째로 청년자립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자산형성지원 등의 기존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여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김창도 실장은 첫째로 윤석열 정부에서 쿠바와 수교를 수교를 맺은 것은 큰 성과를 얻은 것이며, 둘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 경제도 많은 악영향을 받았지만 세계 방위산업계에서 역대 최고의 수주 물량을 얻고 있으며, 셋째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된 탈냉전 체제의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무너지고 배타적 민족주의와 지정학적 진영 대결 구조가 급부상하고 있어 한미 공조와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김원기 교수는 첫째로 수도권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살고 있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해야 하고, 둘째로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 보통 교부세가 감소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에 의존하는 열악한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셋째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간 협력 강화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정부 1년 국정과제를 2023년 점검하여 성공전략을 제시했는데 좋은 제안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한 국정과제 성공전략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매년 국정과제 점검을 통해 성공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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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5회 대한민국 K-선비한복모델 선발대회 참가자 공모[광주=열린정책뉴스] K-선비한복대회 1차 예선은 5월 17일(금) 9시부터 광주에서 개최되며 본선 대회는 예선 대회의 입선자 중심으로 9월 20일 09시부터 영광상사화 축제장 일원에서 경쟁을 통해 최종 선발될 예정으로 모집기한은 오는 5월 10일(우편소인가)까지이다. 매년마다 개최되는 K-선비한복대회는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왜에 피로되어 신유학과 유교문화, 심의(선비한복)를 전파해 “일본 유교의 비조”가 된 수은강항선생을 기리는 역사적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9월 20일〈강항의 날〉선포와 함께 개최된다. 대한민국 K-선비한복대회는 “단원 김홍도나 혜원 신윤복의 여인도나 미인도에 나오는 선비에 걸맞는 조선의 여인상을 찾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조선의 위대한 선비를 찾아내 그들의 높은 선비 사상을 알리고자함.”으로 올해는 부부 선비한복 참가자까지 포함해ㆍ 금슬 좋은 부부상을 추구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다. K-선비한복대회는 ㈜ 이데이뉴스가 주관사로 (사)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와 함께 하고 있으며 대회 참가는 개인 부문과, 부부 참가부문(단, 부부 참가자는 부부 확인 서류 첨부 필수)으로 나눠 공개 모집하며 참가서류로는 참가신청서와 자기소개서(자유 형식)가 필수서류이다. 단, 메이크업은 K-선비한복대회 특성상 허용하지 않고 개인별로 기초 화장 수준으로만 권장한다.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해 예선이 치러(광주시 소재 대회 장소는 전달 사항과 추후 별도로 개인별 공지할 예정)진다. 한편, 올해에는 5월 17일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에 한해 강항의 날에 K-선비한복대회 본선이 영광 상사화 축제 장에서 9월 20일 개최되는데 대상에는 시상금 200만원과 상장 트로피와 지성(진), 덕성(선), 체성(미)와 장려상 외에도 15개 부문의 각 부문 상을 수여한다. K-선비한복대회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K-선비한복대회’로 검색하거나 온=오프라인에서 참가자 대상으로 절찬리에 공개 모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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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기호 국방위원장, 채상병 특검법 통과 ′거부권 행사′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된 ′채 해병 특검법′ 통과를 두고 육•해• 공군•해병대 예비역과 민간 안보 단체, 국방포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예비역대령연합회, 전군 구국동지회연합, 자유와연대(82개 산하 및 협력단체)은 공동으로 규탄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예비역 군인들은 '특검법' 단독 처리로 안타까운 채 상병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특검법 단독 처리는 불행한 사건의 당사자인 유가족을 위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갖가지 추측과 의혹으로 군 기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채상병 사태의 본질은 ▲첫째, 채 상병 사망사건을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군 내부의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수사 논란의 본질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와 거대 야당의 횡포가 만들어 낸 결과이다. 이 사건의 단초가 된 군사법원법 개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와 거대 야당은 이를 무시하고 졸속 개정했다. ▲셋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문제 소지가 있는 개정된 군 사법 원법은 군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이 수사권을 갖도록 했다. 따라서, 해병대 수사 단장에게는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넷째, 박 전 단장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항명했다.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감독자로서 경찰이 보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며 결과적으로 이번 ′특검법은 군을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는 행위일 뿐이다.′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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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실, ′법치 수호 천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국회=열린정책뉴스] 최재형 의원실에서는 4월 29일 국회에서 ′법치 수호 천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조일래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회의 은퇴하신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들이 존경받는나라운동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다며,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의 기적 같은 대한민국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랫동안 도움을 받아 왔던 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 특히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을 가장 잘 돕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존경받는 나라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면서 하나는 대한민국이 대내적으로 먼저 자랑스러운 모범적인 나라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가장 가난한 나라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다며, 온 국민이 나라의 법치 확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민주주의 국가의 마지막 보루인 법조계가 두려움 없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치수호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존경받는나라운동>은 2022년 2월25일 원로 목사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된 단체이며, 2023년 5월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주최하여 광화문에서 <ODA의 획기적 증액을 위한 시민, 청소년 행진> 주최 및 2023년 11월1일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국가 목표로 삼자는 제안 집회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가졌다고 그간 추진 경과를 설명한 후 ▲제안 1: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10년간 농기계 50만 대를 보급하고 전 세계에 자립생태공동체 마을을 계속 확대해 가서 전 세계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자. ▲제안 2: 한국의 중소기업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번 이익의 반을 그 나라를 위해 쓰고 현지의 선교사는 이러한 기업이 직영점 혹은 지사를 설립하도록 책임지고 도와서 수출이 크게 증대되게 하자. ▲제안 3 : 십 년에 걸쳐 백 개 나라에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이 없게 하자. ▲제안 4: 보행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전 세계에 매년 백만 대의 휠체어를 보급하자. ▲제안 5. 각 교육청과 손을 잡고 청소년들이 헌 옷 등 쓰지 않는 물건을 모으면 존경받는나라운동이 헌 옷을 가난한 나라에 보내자. ▲제안 6. 가난한 나라의 시민 운동을 크게 키워 한국의 발전모델을 배우고 자유, 민주주의, 생산성 증대, 부패 척결, 빈부 양극화 해소, 근면 성실한 사회를 만들 국가 지도자를 양성하자. ▲제안 7. 가난한 나라 학생이 한국 지방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주어 가장 우수한 두뇌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지방대학에 입학하게 하고 이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국적도 주자. ▲제안 8. ODA만 증액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비효율적이고 후진적인 원조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일도 함께 하자라고 8가지를 제안했다.